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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내용은 한 총리 이태원참사 특별법 보다 안전한 나라 계기 되길 입니다.
한 총리 이태원참사 특별법 보다 안전한 나라 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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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이태원참사 특별법 보다 안전한 나라 계기 되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안전한 나라로 가는 계기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 "대화와 타협의 원리 작동한 바람직한 사례"
지난 2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총리는 "이는 국회와 정부,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의사결정 원리가 작동한 바람직한 사례"라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해 원점 재검토 및 특단 대책 강구
총리는 또한 저출생 문제에 대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위험스러운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거 지원, 자녀 양육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방안과 함께 경쟁 시스템,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부총리급의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어젠다로 격상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기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존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총리는 저출생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지난한 과제이지만 국가의 존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향후 10년이 저출생 반등을 위한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급속히 악화되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 경제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 주체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정부24 오류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선 촉구
한편 총리는 "최근 일부 민원 증명서가 타인에게 발급돼 개인정보가 유출된 문제가 발생해 유감스럽다"며 "관계당국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 대해서도 "민원인과 공무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OECD 국가 중 디지털 정부 1위의 명성에 걸맞게 전산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してほしい"고 당부했다.자료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9166&call_from=rss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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