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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내용은 한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개최 국제 규범 선도 입니다.
한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개최 국제 규범 선도
한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개최 국제 규범 선도
한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개최 국제 규범 선도
유럽연합(EU)과 대한민국은 최근 서울에서 제1회 한-EU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라운드테이블은 저작물 이용의 국경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EU가 협력하여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양측은 정기적으로 만나 저작권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해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양측은 각자의 법제와 실제 운영 사례를 검토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탐구했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최준혁 사무관과 EU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아넬리 앤더슨(Anneli Andresson) 극동 IP 정책관이 한국과 EU의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KOSCAP),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 프랑스음악저작권협회(SACEM)의 대표자들이 단체 운영 현황과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종합 토론에서는 세종대학교 법학부 최승재 교수가 사회를 맡아 한국과 EU의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분야의 향후 과제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한편, 별도로 열린 "공연사용료 징수·분배에 관한 한-EU 워크숍"에서는 한국과 EU가 공연사용료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개선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한국과 EU는 저작권 보호와 창작자 권리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자료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1130&call_from=rss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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