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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내용은 하반기에도 마약과의 전쟁 모든 입영 대상자 마약류 검사 입니다.
하반기에도 마약과의 전쟁 모든 입영 대상자 마약류 검사
하반기에도 마약과의 전쟁 모든 입영 대상자 마약류 검사
하반기에도 마약과의 전쟁 모든 입영 대상자 마약류 검사
마약류 관리 강화…입영판정검사부터 전원 대상 마약 검사 시행
국방부는 오는 7월 10일부터 입영 및 군사 교육소집 통지서 교부자와 모집병 지원자를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입영 전에 마약 사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2월 6일 개정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 검사도 오는 8월부터 시행됩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군 내 마약범죄 발생은 감소추세이나 하반기에도 군인 마약류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고강도 단속, 마약류 밀수 적발 10% 증가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 해외 직구 등 마약류 밀반입 차단, 치료·사회복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해 마약류 사범 8977명을 적발했으며(22% 증가), 해외 직구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강화하여 마약류 밀수 적발건수는 10% 증가했습니다. 또한 우편 및 특송을 통한 마약 밀수 적발건수도 15%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상담·재활기관 구축, 신규 치료기관 확보, 사법-치료-재활 모델 전국 확대 등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약과의 전쟁 지속
정부는 하반기에도 테마별 수사·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마약류 밀반입 및 유통 방지를 위해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약류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중독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을 오는 8월부터 실시하여 마약류 중독치료기관의 폐업 우려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효과적인 마약류 관리를 위해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마약류대책협의회 소속 실무협의회·작업반 회의와 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중장기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관계부처의 의견과 민간 전문가 및 관련 학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제3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식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관계 부처 위원들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이후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에도 참석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마약류 중독 회복자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상영 등 마약류 오남용의 폐해와 마약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알리는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방 실장은 기념식 축사에서 "마약과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든든한 초석을 놓겠다"며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통해 마약 퇴치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자료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0773&call_from=rss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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