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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내용은 포항 구미 특화단지에 억 투입 용인 산단 조 예타 면제 입니다.
포항 구미 특화단지에 억 투입 용인 산단 조 예타 면제
포항 구미 특화단지에 억 투입 용인 산단 조 예타 면제
포항 구미 특화단지에 억 투입 용인 산단 조 예타 면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강화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 비율을 최대 10%p까지 늘리고, 특화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번 종합 지원대책은 2047년까지 681조원에 달하는 민간투자 계획에 맞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과 국비를 통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집중적 구축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마련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방안 지속 검토 및 생태계 구축 지원 등 특화단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
정부는 우선 지난해 용인·평택 특화단지에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투입한다. 용인 특화단지의 경우 한국전력·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의 인프라 구축 사업(10조원 규모)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준다.
또한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건수 제한 기준도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특화단지별 4대 기반시설 중 2건에 한해 총 사업비의 5-30% 범위에서 건당 최대 250억원 한도로 지원해왔다. 앞으로는 투자 규모와 지역을 기준으로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 비율을 올려 총 사업비의 15-3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특화단지 인근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특화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도 지속 검토한다.
특화단지 내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대규모로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거나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화단지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900억원 규모로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진행한다. 특정 R&D의 성과가 다른 특화단지에서도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화단지 간 연계 R&D 지원 사업도 마련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첨단산업 인력 양성 방안도 논의됐다. 산업부는 오는 4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곳을 추가로 선정하고 새롭게 이차전지(3곳)·디스플레이(1곳)·바이오(1곳) 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오는 6월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단 10곳을 추가로 선정하고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사업단 3곳을 신규로 확정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보조금을 앞세워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자료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7533&call_from=rss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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