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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아치료 수가 가산 로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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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아치료 수가 가산 로 대폭 인상
태아치료 수가인상 400%로 대폭 확대
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태아치료 수가를 100%에서 400%로 인상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월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달부터 태아치료 수가 가산을 400%로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 분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소아의 281개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했다"며 이번 조치를 설명했다.
또한 조 장관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에 동의한다"며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10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이러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장관은 일부 병원이 휴진 중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휴진을 발표한 병원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환자들이 진료거부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 장관은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고 의대교육을 선진화하며 의료개혁에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전공의들은 하루빨리 복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최근 개인의 복귀 의사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러한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시 정상적인 수련 이어가기와 전문의 자격 취득 영향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근무시간 단축 등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자료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0984&call_from=rss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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