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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월 중 배추 당근 등 종 할당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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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 회복세 민생안정으로 이어지도록 물가 안정에 총력
정부가 경기 회복세가 국민 생활 개선과 경제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배추, 당근 등 최근 가격이 불안한 7개 품목에 할당 관세를 부과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또한 물가 안정을 위한 업계 협조를 유도하는 한편,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맞춤형 고용 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교육 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올해 경제정책 추진 상황과 부처별 물가 안정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병한 기재부 1차관은 “1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3%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0.5~0.6%)를 2배 이상 웃도는 강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성장의 내용 면에서도 민간주도 성장, 내수·수출 균형 성장의 역동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이러한 경기 회복세가 국민 생활 개선과 경제 안정으로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내수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가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달 들어 오이, 애호박, 수입 소고기, 갈치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전히 가격이 불안한 배추, 양배추, 당근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할당 관세 0%를 신규 적용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할당 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국 116곳 농수산물 유통 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유통 경로를 다양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한다.
아울러 최근 가공식품·생필품 등 일부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의 원가 부담 경감 지원 등과 연계해 관련 업계가 물가 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동경제의 한 축인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교육·복지·금융 등 각계 전문가와 직업계 고학생, 대학생, 여성, 자활 참여자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 과제를 발굴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청년 취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고용 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교육 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 성장세를 지속하고,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한편, 모든 국민이 경제적·사회적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역동적인 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자료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8592&call_from=rss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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