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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내용은 정부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 신설 현장애로 밀착 점검 신속 해결 입니다.
정부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 신설 현장애로 밀착 점검 신속 해결
정부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 신설 현장애로 밀착 점검 신속 해결
정부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 신설 현장애로 밀착 점검 신속 해결
민생경제 회복과 역동경제 구축을 위한 정부 대책 발표
제목: 민생안정 지원단 신설,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등 정부, 민생경제 회복 가속화 나선다
내용: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올 1분기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이 개선세를 이어가고 수출 실적도 경기 회복세가 2분기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인 점을 명심해 민생경제 회복에 경제팀의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1.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 신설
현장 애로 사항을 밀착 점검하고 모든 부처가 협업해 해결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기 위한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한다.
2.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올 1분기 반등한 성장률을 본궤도에 올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 달까지 마련한다.
3. 재정정책 방향 논의
민생과 역동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한다.
4. 2%대 물가 기조 정착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세와 일부 식품·생필품 가격 인상 움직임 등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2%대 물가 기조 정착에 총력을 기울인다.
5.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새로운 유통 경로인 온라인 도매 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영 도매 시장 경쟁 제도를 개선하며, 산지 유통·수급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6. 불공정 거래 행위 모니터링 및 조치
관계 부처 합동으로 유통 단계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엄정 조치한다.
7. 사회 이동성 제고
일자리, 교육, 자산 형성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을 제고하고, 교육 기회를 확충하며,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한다.
8. 게임 산업 진흥
게임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다변화하고, 확률형 아이템 게임 이용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수단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향후 추가 과제를 발굴해 역동경제 로드맵에 종합 반영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번 대책 발표는 경제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며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를 담고 있다.자료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8722&call_from=rss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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