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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 애견병원서도 온누리상품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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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6일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업의 주된 규제 애로사항이 생애주기마다 상이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중기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협회·단체가 건의한 과제를 기업의 생애주기인 사업화 단계, 성장 단계, 폐업 및 재기 단계 등으로 분류해 마련된 것이다.
사업화 단계
사업화 단계의 주요 규제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는 규제를 국제 수준에 맞게 완화한다.
세포배양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세포 채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국제기준에 맞춰 자동차 차폭등이나 후미등과 연동한 로고램프 설치를 허용한다.
성장 단계
성장 단계의 주요 규제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심사를 이미 받은 제품과 길이나 너비만 다른 경우 기존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에 CCTV를 납품할 때 의무화된 보안성능 품질인증심사 기관을 1개에서 늘려 인증심사 지연을 해소한다.
식품공장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말식품 제조와 커피원두 가공 등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공장에는 일반공장 수준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전통시장 내에 있는 코인노래방, 애견병원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허용한다.
수산물 수출 관련 행정절차를 개선해 수출업체가 수산물 구입 전이라도 조업선사의 행정처분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폐업 및 재기 단계
폐업 및 재기 단계의 주요 규제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일반적인 폐업신고 기한을 7개 업종에 대해 7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사업신고증 분실 또는 훼손 시 사유서만 작성하면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중기부는 이번 규제개선 방안의 세부 개선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연 과제는 관련 부처와 원인을 분석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자료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8660&call_from=rss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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