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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내용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세 이하 로 확대 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세 이하 로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세 이하 로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세 이하 로 확대
정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령 확대 법안 추진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개정안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령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한다. 임산부·태아 건강 보호를 위해 조산 위험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며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특히 법인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한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기업이 다양한 훈련과정을 포함하는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개별 훈련과정에 기업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인력양성 등을 위해 고용부 장관의 권한 중 학교법인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한다.자료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0721&call_from=rss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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