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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내용은 웹툰 등 연재물 저작권 등록 수수료 회차부터 만 원 입니다.
웹툰 등 연재물 저작권 등록 수수료 회차부터 만 원
웹툰 등 연재물 저작권 등록 수수료 회차부터 만 원
웹툰 등 연재물 저작권 등록 수수료 회차부터 만 원
웹연재 저작권 등록 수수료 인하, 장애인 등 등록 수수료 면제
웹툰, 웹소설 등 연재물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두 번째 연재부터 1만 원으로 인하됩니다. 또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은 연간 10회까지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면제되며, 업무상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사람도 성명과 생년월일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인하로 창작자 부담 감소
웹툰, 웹소설과 같이 순차적으로 공개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등록부터 수수료가 2만~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인하됩니다. 이로 인해 50회 완결인 웹툰을 온라인으로 매회 등록하는 경우 창작자의 비용 부담이 종전 118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41.5% 줄어듭니다.
이러한 수수료 인하는 창작자들이 연재 첫 회 시작과 함께 저작권을 등록해 저작권 침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수수료가 면제되었지만 앞으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도 연간 10회까지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업무상 저작물 창작자 기재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업무상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로써 업무상 저작물 창작에 참여한 사람들의 참여 사실을 명확히 하여 저작권등록부를 경력 확인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창작자 권익 강화 및 콘텐츠 보호 기대
이번 제도 개선은 저작권 등록 활성화를 유도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웹툰, 웹소설 등 새롭게 창작되는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자료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8895&call_from=rss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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