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loggerdpark 입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은 올 하반기 소상공인 만 명에 조 원 보증 추가 공급 입니다.
올 하반기 소상공인 만 명에 조 원 보증 추가 공급
올 하반기 소상공인 만 명에 조 원 보증 추가 공급
올 하반기 소상공인 만 명에 조 원 보증 추가 공급
정부가 하반기에 소상공인 3만 2천 명에게 1조 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추가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무회의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0.01% 인상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출연요율은 기존 0.04%에서 0.05%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수익의 일부를 매월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다.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06년 8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 확대로 보증부 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2020년 10월 출연요율을 0.02%에서 0.04%로 한 차례 인상했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보증기관에 비해 출연요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기부는 금융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지난 1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과정에서 출연요율 인상에 합의했다. 2월 8일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출연요율 인상 및 추가 보증재원을 활용한 신규 보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시행령 개정안은 6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6월부터 추가 확보한 보증재원을 활용해 하반기 중 소상공인 3만 2천 명에게 1조 원 규모로 신규 보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신규 보증 추가 공급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자료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0136&call_from=rss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