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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내용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저출생 고령화 대응 컨트롤타워 입니다.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저출생 고령화 대응 컨트롤타워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저출생 고령화 대응 컨트롤타워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저출생 고령화 대응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정무장관 두는 등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저출산·고령화 대응 강화…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부여
정부가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정무장관을 두는 등 정부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정부는 옛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에는 저출산 대응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정책도 포함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을 담당한다. 또한 사회부총리 기능도 수행한다.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출산·아동·노인 정책은 복지부, 일가정양립 정책은 고용부·여가부, 가족·청소년 정책은 여가부 등 각 부처에서 담당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법령 및 정책, 기획재정부의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 등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이관한다.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도 신설한다.
조사·분석·평가와 예산배분·조정 기능도 신설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정책에 대해 조사·분석·평가한다. 또한 각 부처의 저출산 사업에 대해 사전 예산배분·조정을 한다.
아울러 사회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한다. 또한 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서와 실장급 대변인을 설치해 문화·인식개선, 홍보 기능을 강화한다.
인구정책 기초자료로 인구 관련 통계 분석·연구 기능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조직개편과 함께 정무장관을 신설한다. 정무장관은 민생과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민첩하게 해결한다.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정무장관은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으로 구성한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한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도 개정해 현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사무처를 폐지한다. 신설 부에 저출산 관련 예산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한다.
이상의 조직개편안은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정무장관 두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부는 인구정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자료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0955&call_from=rss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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