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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내용은 보이스피싱 강력한 수사 단속으로 대응 민생침해 범죄 엄단 입니다.
보이스피싱 강력한 수사 단속으로 대응 민생침해 범죄 엄단
보이스피싱 강력한 수사 단속으로 대응 민생침해 범죄 엄단
보이스피싱 강력한 수사 단속으로 대응 민생침해 범죄 엄단
정부는 국민의 생활을 침해하는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이스피싱 집중 수사, 불법 스팸 발송업체 제재 강화, 신기술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보이스피싱과 전기통신 금융 사기에 대응해 강력한 수사와 단속, 국제 공조를 통해 범죄 단체를 색출한다. 전국 검찰청과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상반기만 피싱 사범 224명을 입건(구속 117명)하고 5개 대포폰 유통 조직을 적발해 총책 5명과 조직원 22명을 모두 구속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하반기에도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피싱뿐 아니라 투자 리딩방 등 신종 수법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당초 이번 달까지 예정된 피싱 범죄 집중 차단 및 특별 단속을 10월까지 연장하고, 최근 급증한 미끼 문자에 대응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불법 문자 발송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남아 11개국과 인터폴 사무총국이 참여하는 인터폴 국외 도피 사범 검거 작전(6~10월)을 통한 정보 공유 등 국제 공조를 활성화한다. 이로써 해외 소재 범죄 조직과 도피 사범에 대한 검거 및 국내 송환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 대포폰·대포 통장의 유통을 차단한다. 휴대폰 개통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식이 이름, 주민번호 등 텍스트 정보 외에 정부 기관이 보유한 신분증 사진을 활용한 사진 진위 여부 판독까지 가능해져 신분증 위변조가 어려워진다. 더불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 도용을 막기 위한 안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금융 회사도 24개에서 39개 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정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스팸의 주요 발송 경로인 문자 재판매 사의 영세성과 관리 미흡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자 재판매 사의 진입 요건을 상향하고, 현장 조사 및 시정 명령 등을 통해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발신 번호를 변작해서 전화나 문자를 발신한 경우 위법 행위가 확인된 번호, 문자 계정뿐만 아니라 연결된 전화번호와 동일인의 인터넷 문자 계정 전체를 차단 처리해 차단되지 않은 회선, 계정이 범죄에 계속 활용되는 것을 방지한다.
정부는 또한, 피싱 범죄 노출에 대한 이용자의 조기 인식과 차단을 지원한다. 해외 로밍을 통해 발송된 문자에 대해 로밍 발신 표시가 되도록 안내 표시를 추가해 해외 로밍을 악용한 지인 사칭 문자에 대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인다. 금융·공공 기관 발송 문자를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 마크 서비스의 적용 기관을 연내 54개에서 최대 284개까지 확대한다. 50건 이상의 인터넷 대량 문자 발송 때 발신 번호 소유자에게 문자 통보해 번호 도용 피해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 위원회와 금융 감독원은 금융 사고에 대비해 소비자가 신규 여신 거래 차단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여신 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밖에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피싱 범죄 감지 기술도 개발·도입한다.
금융 감독원이 보유한 범죄 통화 데이터를 가명 처리한 뒤 통신 사에 제공해 민간의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대응 서비스 출시를 지원하는 한편, 딥보이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에 대비해 민간의 안전 장치 도입을 권고하고 워터마크 제도화를 추진한다.
한편, 다음 달 28일 통신 사기 피해 환급법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간편 송금된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가 가능해지고, 피해 계좌의 일부 지급 정지가 가능해져 통장 협박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 관련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 건수(879건, +32%), 검거 인원(1439명, +47%) 및 범죄 수익 보전 금액(98억 원, 9.8배)이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국세청의 불법 사금융 관련 세무 조사 및 체납·자금 출처 조사 결과, 역대 최고인 1467억 원을 추징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 사금융 범죄 적발·단속 강화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피해 신고·상담 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사건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전국 단위로 수사 정보를 집중해 단속한다.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 대부업법 등 위반에 따른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 단체 조직죄, 스토킹 처벌법, 폭력 행위 처벌법 등을 적극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도 확대한다. 미등록 대부업·불법 채권 추심 등 불법 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전화 번호의 차단 및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구속을 확대하고 처벌도 강화한다. 서민·취약 계층 대상 상습적 불법 대출 및 추심 행위와 조직적 불법 행위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불법 사금융 사건 처리 기준을 개정했다. 정부·금융 기관 사칭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부과(현 과태료)하고, 미등록 대부업, 최고 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일반 서민에 대한 불법 사금융 접근 경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 사례·예방 수칙 등 홍보를 확대해 경각심을 높인다. 최근 온라인 매체의 파급 속도 등 영향력 증가로 불법 광고에 대한 사후적 대응만으로는 피해 예방에 근본적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온라인 포털 사의 광고 사전 검토 절차 마련 등 불법 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대부업체 광고·중개 및 게시판 운영 등 과정에서 불법 사금융 업체 연계, 개인 정보 유출 행위 등 적발 때 엄중히 조치한다. 이와 함께, 불법 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인·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행위를 수반한 불법 대부 계약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소송을 지원해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고 불법 사금융 업자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한다.자료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1202&call_from=rss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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