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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항 밀입국 등 해상 국경범죄 내달까지 단속 강화

by bloggerdpark 2024. 7. 25.

안녕하세요, bloggerdpark 입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은 밀항 밀입국 등 해상 국경범죄 내달까지 단속 강화 입니다.

밀항 밀입국 등 해상 국경범죄 내달까지 단속 강화

밀항 밀입국 등 해상 국경범죄 내달까지 단속 강화자료 출처: www.korea.kr

 

 

밀항 밀입국 등 해상 국경범죄 내달까지 단속 강화

밀항 밀입국 등 해상 국경범죄 내달까지 단속 강화

 

해양경찰청이 늘어나는 밀항과 불법 입국을 단속하기 위해 1개월간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최근 전세사기범과 가상자산사기범의 밀항 시도와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도외로 불법 이탈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어, 다음 달 31일까지 해상 국경 범죄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해양경찰은 올해 들어 6건 25명의 출입국 범죄자를 검거했는데, 이들 중에는 전세사기와 가상자산 사기에 연루된 범죄자도 포함됐다. 또한,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전년 대비 8배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 외국인을 운반하고 알선하는 전문 조직과 브로커도 연루돼 점차 조직적이고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 국경 범죄는 권역별로 양상이 다르다. 서해는 중국과 가까워 소형 보트를 이용한 직접 밀입국이 많고,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밀항 루트가 형성돼 있다. 남해 역시 리아스식 해안으로 인해 국내 경제 범죄자들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무사증 입국자가 불법으로 상륙하는 곳으로 이용되고 있다. 동해는 러시아 요트의 불법 상륙과 탈북자 상륙 우려가 있다. 제주도는 무사증 입국자의 비율이 높아, 제주 전역을 거점으로 도외 이탈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다음 달 31일까지 해상 국경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해·남해·동해·제주 등 해역별 국제 범죄 특성을 분석하고, 해역별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청별 전담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주말·공휴일·무월광 등 취약 시간대의 해상 경비 및 잠복 근무를 강화하며, 국내외 관계 기관과 협력해 국경 범죄 의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무사증 입국자의 도외 이탈을 막기 위해 제주항로 여객선에 대한 불시 임검을 확대하고, 밀항 경로를 항해하는 선박과 내해로 이동하는 고속·소형 선박은 철저히 검문 검색할 예정이다.

고민관 해양경찰청 정보외사국장은 "해상 밀항·밀입국 등 해상 국경 범죄 차단을 위해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밀항·밀입국, 제주 무사증 관련 범죄나 의심 선박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자료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1892&call_from=rss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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