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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치료 재활 조건 기소유예 확대 입니다.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치료 재활 조건 기소유예 확대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치료 재활 조건 기소유예 확대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치료 재활 조건 기소유예 확대
마약류를 투약한 범죄자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지원하기 위해 검찰, 법원, 보호관찰소 등 사법기관과 마약류 치료, 재활 전문기관이 연계해 맞춤형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 범죄자 중 치료 및 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에서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간 시범 사업을 통해 이 연계모델의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신설됩니다.
전문가 위원회가 매월 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신속한 중독 수준 평가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검찰과 마약퇴치본부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해 검찰 조사 당일 마약퇴치본부 사전상담사가 검찰청을 방문해 사전 중독 평가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는 치료보호제도와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원스톱 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연계모델의 정규 사업 실시와 전국 확대는 마약류 투약 범죄자에게 적절한 치료 및 재활을 제공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이번 연계모델의 전국 확대를 통해 치료 의지가 있는 마약류 투약 범죄자에게 치료 및 재활의 기회를 확대하고, 연계모델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다시 사법 절차에 따라 기소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해 치료 및 재활을 통해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 및 불시 약물 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재범을 억제하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권역 치료보호기관 지정 등 치료보호제도 내실화 및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과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 범죄자들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자료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8192&call_from=rss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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