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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시대 인권 강화한다 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입니다.
디지털 시대 인권 강화한다 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디지털 시대 인권 강화한다 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디지털 시대 인권 강화한다 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정부의 비전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권 수요 등 새로운 인권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권 정책 방향이 담긴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이번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으로,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22년부터 30개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됐으며,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의결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쳤다.
이번 계획에는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보다 두터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한 인권 정책 과제가 반영됐다. 정부의 비전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권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이 신설됐다.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을 활용한 인권 침해 대응을 강화한다.
또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 인권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해 국민의 건강권 강화와 장병의 기본권 보장을 중점 추진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수용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상병수당제도 도입 및 운용,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법적 지위 보장 등 새로운 인권 수요를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도 강화한다.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별도의 분야도 신설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도 강화한다.
이번 계획은 유엔 국제인권협약의 권리를 참고해 6개 정책 목표와 31개 분야, 271개 정책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생명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수용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처우 프로그램 다양화 등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정책 과제가 담겼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을 위해 청년 맞춤형 근로 지원 등 노동권, 세입자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농산촌 지원 강화와 성장환경 조성 등 적절한 생활 수준에 관한 권리, 구금시설 의료처우 개선 등 건강권과 보건 환경권에 관한 정책도 마련됐다.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사회 전반의 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비롯해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외국인과 재외동포,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폭력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권 보호 기본 원칙을 마련하고, 보편적 권리로서의 디지털 정보접근권도 강화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인권 침해에 대응한 정책을 추진한다.
인권 경영의 제도화와 고충 처리, 구제 절차의 실효성 제고 등 기업 활동에서의 인권 보호와 존중 책임도 담겼다.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 교육과 인식 개선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으로 사회 전반에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인권 옹호의 주무부처로서 기본계획이 범정부적으로 책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자료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7524&call_from=rss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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