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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내용은 교재 제본 스캔은 불법 대학생 저작권 보호 지침 발간 입니다.
교재 제본 스캔은 불법 대학생 저작권 보호 지침 발간
교재 제본 스캔은 불법 대학생 저작권 보호 지침 발간
교재 제본 스캔은 불법 대학생 저작권 보호 지침 발간
대학생 필독!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지침 발간
디지털 시대, 대학생의 저작권 인식 제고와 불법 복제 근절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보호 지침인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제작·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대학생들의 불법 복제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출판업계에서는 지난 3월 14일 간담회에서 대학가 불법 복제 확산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건의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와 보호원이 앞장서 대학생 독자의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고, 불법 복제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와 보호원은 정부 차원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제작했다.
지침 주요 내용
이번 지침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저작물의 무단 전송·공중 송신이 용이해진 상황에서, 대학 교재를 불법 제본·스캔해 활용하는 일부 대학생들의 저작권 개념 이해와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작되었다.
지침에는 온라인 강의 자료 활용, 학교 프로젝트나 보고서 작성 시 참고 자료 사용, 누리소통망(SNS)이나 블로그를 통한 이미지와 동영상 공유, 영화와 공연 무단 촬영 등에 대한 유의 사항과 법적 책임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자주 저지르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미래 케이-콘텐츠의 주인인 대학생들의 인식 전환이 저작권 보호의 시작"이라며, "대학생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침을 통해 대학생들이 올바른 저작권 보호 인식을 확립하고, 불법 복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침은 문체부와 보호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관련 기관과 대학교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대학생의 역할
대학생은 지적 재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존중의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이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대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
교재나 도서를 복사하거나 제본하지 않고 대출해 이용한다.
온라인 강의 자료는 강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보고서나 프로젝트에 참고 자료를 사용할 때는 출처를 명시한다.
SNS나 블로그에 이미지나 동영상을 공유할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다.
영화나 공연을 무단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배포하지 않는다.
대학생이 저작권을 존중하는 것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지식 사회에서 윤리적인 정보 활용 능력을 기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대학생 모두가 저작권을 준수하는 책임감 있는 디지털 시민이 되어주길 바란다.자료 출처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8222&call_from=rss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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